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보릿고개 세대란 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6.25 전쟁이 일어난 후 태어난 53년생 이전까지의 출생자 분들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53년생이라 하면 현재 68세 정도가 됩니다. 이 세대의 경우 부모를 보시고 자식들까지 부양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온 세대라 할 수 있죠. 힘들게 살아온 만큼 이제는 이제는 편히 쉬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 좋을 텐데요. 노후가 준비가 안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가발전에 힘쓰고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의 하나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자)

 

정부에서는 노후가 준비 안된 국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또한 이러한 복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정한 자격에 부합이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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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들이라면 지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정하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금방 바닥을 보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최대 30만원 까지 매월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반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1,48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이  소득기준이 되며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 이외에도 보유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월 소득이 적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보유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해서 적용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지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소득 하위 70%가 기준이며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준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신청방법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혹은 자녀 이외에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지원하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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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게 되는 달의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자신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지급이 결정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월 기초연금은 25일 지급해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25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수령 대상자라면 동의하에 한 사람의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으며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하는 것은 물론 가산하여 이자까지 환수한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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