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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돈 주웠을때 보상금 받는방법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간혹 도로 위에 떨어진 돈을 줍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한두 번쯤 이러한 일을 겪어 보았을 것 같은데요. 100원, 500원 짜리 동전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큰 지폐의 경우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떨어져있는 돈 주웠을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돈 주웠을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왜 함부루 주우면 안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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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5. 06:11